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(변경)안 의견청취

인 천 광 역 시

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(변경)안 의견청취

의 안 번 호	871		제출연월일	:	2020. 8. .
			제 출 자	:	인천광역시장

1. 제안사유

○ 검단16호 근린공원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8조(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)에 따라 2020. 7. 1. 효력을 잃게 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(공원)로서

○ 현재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특례사업*이 추진 중임

* 민간공원추진자가 공원면적의 70% 이상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하고, 남은 부지에 비공원시설(주거‧상업‧녹지지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)을 설치하는 사업

○ 2019. 4. 24. 비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,  2020. 1. 15. 민간공원추진자와 협약 체결, 2020. 6. 8. 도시계획시설(공원)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하고, 특례사업 절차에 따라 비공원시설 부지의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○ 사 업 명: 검단16호 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

○ 위    치: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41-1번지 일원

○ 면    적: 136,539㎡

- 공원시설 97,733㎡(71.6%), 비공원시설 38,806㎡(28.4%)

○ 사업기간: 2016년 10월 ∼ 2024년 09월

○ 사 업 비: 2,490.3억 원

○ 시 행 자: 인천광역시‧검단16파크 주식회사

3. 추진경위

○ 2016.10.04.: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제안 접수 공고(제1336호)

○ 2017.05.29.: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공고(제699호)

○ 2018.08.30.: 타당성 검토 용역 준공

○ 2018.12.07.: 도시공원위원회 심의

○ 2019.04.24.: 도시계획위원회 심의(비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)

○ 2020.01.15.: 협약 체결(인천광역시․검단16파크 주식회사)

○ 2020.02.19.: 보상비 현금 예치(117.1억 원)

○ 2020.03.02.: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(제71호)

○ 2020.03.23.: 공원조성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(제93호)

○ 2020.03.23.: 사업시행자 지정(변경) 고시(제97호)

○ 2020.05.25.: 공원조성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(제161호)

○ 2020.06.08.: 실시계획 인가 고시(제190호)

○ 2020.07.20.: 실시계획(변경) 인가 고시(제298호)

○ 2020.07.20.: 공원조성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(제299호)

○ 2020.07.21.: 보상계획 공고(제1751호)

○ 2020.08.07.: 보상 주민설명회 개최

○ 2020.08.10.: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(안) 공고‧열람(제1866호)

4.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(변경)안

○ 용도지역 결정(변경) 조서

구 분		면 적 (㎡)			구성비 (%)	비 고
		기 정	증 감	변 경
소 계		38,806	-	38,806	100.0
주거지역	제2종일반주거지역	-	증) 38,806	38,806	100.0
녹지지역	보전녹지지역	38,806	감) 38,806	-	-

○ 용도지역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 표시 번호	위 치	용도지역		면 적 (㎡)	용적률	결정(변경)사유
		기 정	변 경
-	서구 오류동 141-1번지 일원	보전 녹지지역	제2종 일반 주거지역	38,806	250% 이하	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추진에 따른 비공원시설 부지 용도지역 변경

○ 용도지역 결정(변경)도

5. 향후 추진계획

○ 2020. 10.: 도시계획위원회 심의

○ 2020. 11.: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붙임  1. 특례사업 절차도 1부.

2.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.

3.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(변경)도 1부.

4. 종합계획도 1부.  끝.

[붙임 1]

특례사업 절차도

[붙임 2]

위치도 및 현장사진

[붙임 3]

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(변경)도

[기 정]

[변 경]

[붙임 4]

종합계획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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